2.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율
-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기준공장건축면적율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 공장 건축 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