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및 절차

입지유형

•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공장설립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피해방지계획도 등

공장설립 진행도

공장입지선정

1. 01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2. 02
   입지조사(지역분석)
3. 03
   입지분석(개별분석)
4. 04
   입지의 결정

공장설립 승인 및 인ㆍ허가

1. 01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2. 02
   구비서류준비
3. 03
   토목측량설계(개별입지)
4. 04
   공장설립승인신청(의제처리포함)
5. 05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1. 01
   토목공사 및 준공(개별입지)
2. 02
   건축설계
3. 03
   건축허가 신청
4. 04
   사용검사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5. 05
   공장등록증명서 발급(통보))

공장설립 승인절차

1. 01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 해당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2. 02 (시장ㆍ군수)

   관계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03 (시장ㆍ군수)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4. 04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 사용검사
5. 05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6. 06 (시장ㆍ군수)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의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구분

※ 참고 : "유치지역"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