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하동군청에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온라인 수강신청 및 서비스신청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2. 민원 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행정 서비스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하동군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하동군"입력 후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다른 법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하동군청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이미지크게보기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은 크게 열람청구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로 나뉜다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 (거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하동군청 본관 1층 민원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청 시 기존에 수집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또는 개인정보 일부 열람의 통지, 개인정보 열람 연기의 통지, 열람 거절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하동군청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하동군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은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동군청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
• 2.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 3.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4. IP 주소, 방문기록 등

하동군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접속 빈도, 머무는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쿠키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동안 PC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쿠키 설치를 거부하시려면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에서 쿠키 ‘차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쿠키를 차단하실 시에는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정보 취급담당자 지정
  • 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정보보안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접근권한 관리)
  • 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차단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
  • 다.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
• 3. 물리적 조치
  • 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별도 운영
  • 나.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동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 대한정보를 나타낸 표

  하동군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하동군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 김제홍 직책 : 하동부군수 직급 : 4급 연락처 : 055-880-2171	부서 : 행정과 성명 : 박민영 연락처 : 055-880-2171 이메일 : pmy0793@korea.kr

•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netan.go.kr (02-1566-0112)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http://privacy.go.kr (02-2100-339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http://www.spo.go.kr 02-3480-3573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추가, 삭제, 정정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년 6월 15일 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