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 지도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의료기기 유통 근절 및 의료기기 감시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대상업소

추진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지도·점검
  • 정기 : 전 업소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 감시
  • 수시 : 민원·제보, 식약청 및 타 기관의 통보(의뢰)시 중점점검
  • 기획합동점검 : 연 1회 이상
• 중요점검사항
  •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행위
  • 무료 체험방에서 노인·부녀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과대광고
  • 불법 의료기기(밀수, 무허가) 취급·판매 여부
  • 의료기관의 무허가·불법개조 의료기기 사용 여부
• 위반업소 조치
  •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