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 으로 증명하는 자

조력의 범위

• 조사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보조행위)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원칙 :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납세의무의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의 불성실 등

성실성의 추정범위

•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납세자 제출서류의 진실성 추정
• 효과 : 성실성이 추정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 시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납세자의 성명·상호·주소, 조사기간·사유·대상세목, 조사 공무원
• 인적사항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천재·지변, 재해·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증빙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세무조사 후 빠른 시일내(가급적 1주일이내) 서면으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과세정보의 범위

•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원칙

•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세부과징수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처벌사항

• 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누설, 타인에게 제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