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청구대상 및 적격자

• 청구대상
  •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