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생활쓰레기 과태료 부과기준안내
불법 생활쓰레기 과태료 부과기준안내
새로이 신설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직접 명시하였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신설내용
변경된 개별기준(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별표 8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금액 (1차) |
|---|---|---|
| 가.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5 |
| 종전 | 3 | |
|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20 |
| 종전 | 10 | |
|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현행 | 20 |
| 종전 | 10 | |
|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50 |
| 종전 | 20 | |
|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현행 | 100 |
| 종전 | 50 | |
| 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현행 | 100 |
| 종전 | 10 | |
|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현행 | 70 |
| 종전 | 10 | |
| 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한 경우 | 현행 | 100 |
| 종전 | 10 | |
|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한 경우 | 현행 | 50 |
| 종전 | 10 | |
불법 생활쓰레기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 담배꽁초, 휴지 등 : 5만원
- 간이보관기구 이용(비닐봉지 등) : 20만원
- 운반장비(차량 등) 이용 : 50만
-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 : 100만원
- 페이지담당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 055-880-2581)
- 최종수정일
- 2021-04-19 14: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