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 12. 31.>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 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창업중소기업 등을 확인하는 서류) 2.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추가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①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였는지의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아니함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의 주된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해당 법령에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음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제외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의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