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2024. 3월 기준)

연번	민원유형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허가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30일	가족정책과
2	허가	묘지설치허가(가족·종중·문중/법인)	개별
3	허가	자연장지설치허가(가족‧종중‧문중/종교‧법인)	개별
4	허가	토석채취허가	15일	산림과
5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일	경제기업과
6	허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3일
7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10일
8	승인	공장신설(등록)·설립 승인	10일
9	허가	건축허가(면적별)	개별	건축과
10	허가	농지전용허가	5일
11	허가	산지전용허가	15일
12	허가	개발행위허가	8일
13	허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15일	건설과
14	허가	사도 개설허가	4일
15	허가	도로 점용허가	3일
16	허가	골재채취허가	10일
17	면허	내수면어업 면허	5일	해양수산과
18	허가	초지조성 허가	18일	농축산과
19	승인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15일
20	허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허가(종류별)	개별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가 족 정책과 (아동청소년)	45일	① 신청서 ② 설치ㆍ운영계획서 ③ 협의서류 ④ 소유권 증명서류	30일	② 설치ㆍ운영계획서 ③ 협의서류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묘지설치허가 (법인)	가 족 정책과 (노인복지)	30일	① 신청서 ②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③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⑤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⑥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⑦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⑧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5일	②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③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묘지설치허가 (가족,종중, 문중)	가 족 정책과 (노인복지)	10일	① 신청서 ② [가족]평면도, [종중,문중]실측도 ③ 묘지위치도(약도, 사진) ④ 묘지 또는 토지 소유증명서류 또는 [가족]토지사용승낙서 ⑤ [종중,문중]종약 또는 종중, 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가족]가족관계증명서 ⑦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5 일	② [가족]평면도, [종중,문중]실측도 ③ 묘지위치도(약도, 사진) ④ 묘지 또는 토지소유증명서류 또는 [가족]토지사용승낙서 ⑤ [종중,문중]종약 또는 종중, 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자연장지 설치허가 (가족,종중, 문중)	가 족 정책과 (노인복지)	10일	① 신청서 ② 지적(임야)도, [가족]평면도, [종중,문중]실측도 ③ 자연장지위치도(약도, 사진) ④ 토지소유증명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⑤ [종중,문중]종약 또는 종중, 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가족]가족관계증명서 ⑦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5 일	② 지적(임야)도, [가족]평면도, [종중,문중]실측도 ③ 자연장지위치도(약도, 사진) ④ 토지소유증명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⑤ [종중,문중]종약 또는 종중, 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자연장지 설치허가 (종교,법인)	가 족 정책과 (노인복지)	30일	① 신청서 ②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③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④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⑤ [종교]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종교]사용할 토지가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인]사용할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타 법률에 따른 대부 또는 허가 시 사용(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 ⑧ [법인]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⑨ [법인]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⑩ [법인]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15일	②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④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⑤ [종교]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종교]사용할 토지가 종교단체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인]사용할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타 법률에 따른 대부 또는 허가 시 사용(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 ⑩ [법인]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토석채취허가	산림과 (산림정책)	30일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 ④ 공동신청시 대표자 증명서류 ⑤ 골재채취등록증사본 ⑥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⑦ 구적도 ⑧ 산림조사서 ⑨ 복구계획서 진입로 설계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5일	② 사업계획서 ⑥ 토석채취구역실측도 ⑦ 구적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경 제 기업과 (에너지)	7 일	① 신청서 ②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진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③ 주유기 명세서 ④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일	②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진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③ 주유기 명세서 ④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주유소 용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위험물 주유취급소설치 가능 지역일 것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결격사유조회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경 제 기업과 (에너지)	5 일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④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한함)	3 일	② 사업계획서 ③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④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한함)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결격사유, 법인 등기사항 조회용)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창업사업 계획 승인	경 제 기업과 (기업지원)	20일	① 사업계획서 ②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③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④ 의제처리되는 서류	10일	① 사업계획서 ③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④ 의제처리 되는 서류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공장 신설 (등록)ㆍ 설립 승인	경 제 기업과 (기업지원)	20일 (7일)	① 신청서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④ 산집법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10일 (4일)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건축허가 2층 이하 1천㎡ 미만	건축과 (건축민원)	7 일	① 신청서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④ 배치도 ⑤ 평면, 입면도, 단면도 ⑥ 구조도 ⑦ 실내마감도 ⑧ 소방설비도 ⑨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4 일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④ 배치도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9층이하 5천㎡ 미만		7 일		7 일
15층이하 3만㎡ 미만		20일		10일
20층이하 10만㎡ 미만		30일		15일
농지전용 허가	건축과 (복합민원)	10일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⑤ 배치도 ⑥ 피해방지계획서 ⑦ 감면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5 일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⑤ 배치도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산지전용 허가	건축과 (복합민원)	25일	① 신청서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④ 배치도 ⑤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⑥ 측량도면(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 1) ⑦ 입목축적 조사서 ⑧ 평균경사 조사서 ⑨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및 공법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농지원부(해당자)	15일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④ 배치도 ⑦ 입목축적 조사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개발행위 허가	건축과 (복합민원)	15일	① 신청서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④ 배치도, 설계도서 등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⑥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서 ⑦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기관장과의 협의서류	8 일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③ 사업계획서 ④ 배치도, 설계도서 등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건설과 (건설행정)	30일	① 신청서 ② 지적도, 임야도 ③ 지하수 영향조사서 ④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 ⑤ 원상복구계획서 ⑥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15일	③ 지하수 영향조사서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 ⑤ 원상복구계획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도 개설 허가	건설과 (도로)	7 일	① 신청서 ② 계획도면 ③ 공사계획서 ④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⑤ 설계도 ⑥ 토지사용승낙서 (타인토지)	4 일	② 설계도면 ③ 공사계획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도로 점용 허가	건설과 (도로)	5 일	① 신청서 ② 설계도면(현황, 평면도) ③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④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 ⑤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3 일	② 설계도면(현황, 평면도) ③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④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골재채취허가	건설과 (하천)	20일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골재채취용 시설, 장비보유현황 ④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⑤ 위치도, 실측평면도 ⑥ 광업권, 조광권 권리자의 동의서 ⑦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10일	② 사업계획서 ⑤ 위치도, 실측평면도 ⑥ 광업권, 조광권 권리자의 동의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내수면어업 면허	해 양 수산과 (내수면 개발)	9 일	① 신청서 ②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③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공무원 확인)	5 일	②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민 원 사 무 명	담당 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약식서류)	구 비 서 류
초지조성 허가	농축산과 (축산경영)	35일	① 사업계획서 ②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 (20㏊이상 신청시) ③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8일	① 사업계획서 ② 축적 2만5천분의 1지형도 (20㏊이상 신청시)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농축산과 (농촌자원)	30일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토지소유명세서 ④ 시설물 배치 조감도 ⑤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⑥ 작목,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⑦ 관광농원 분양ㆍ운영 계획 ⑧ 농수산물, 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⑨ 타법률 인허가 등 의제에 필요한 서류	15일	② 사업계획서 ③ 토지소유명세서 ⑤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⑨ 타법률 인허가 등 의제에 필요한 서류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허가 (업종2종 이하)	농축산과 (농촌자원)	5 일	① 신청서 ②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③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④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⑤ 교육필증	5 일	②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③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업종3종 이하)		7 일		7 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