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하동군 재정공시

(2022 예산기준)

	하 동 군

2022년 하동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하동군수(인)

◈ 우리 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63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7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845억원)보다 1,794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3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20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7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0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57%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다소 높은 편이며,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 산업단지 부지 분양 등의 재정확충을 통해 현안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adong. go.kr/opendata/00121/03718.web)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여태현(055-880-2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하동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639	8,510	△871	5,845	5,380	465
	세출예산 (기금포함)		7,639	8,510	△871	5,845	5,380	46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03	10.8	2.23	9	8.69	0.31
	재정자주도		61.57	49.77	11.8	60.22	54.38	5.84
	통합재정수지		99	△1,302	1,400	48	△78	12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0	2	2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6	61	4	55	53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274	248	26	173	148	2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1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현황)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현황)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Ⅱ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Ⅲ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하동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3,935	639,397	0	112,179	12,3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06,983	535,438	606,952	851,019	763,9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입예산 규모가 2018년 506,983백만원에서 2022년 763,935백만원으로 약 256,95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약 50.68%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약 87,084백만원 10.2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특별회계중 지방채 1,300억원 감소가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65억원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5,594	100	448,453	100	492,032	100	610,751	100	639,397	100
지 방 세	19,670	4.73	19,789	4.41	26,527	5.39	27,025	4.42	30,952	4.84
세외수입	12,133	2.92	12,245	2.73	12,658	2.57	38,922	6.37	52,377	8.19
지방교부세	182,000	43.79	213,000	47.50	223,385	45.40	215,747	35.32	280,408	43.86
조정교부금 등	19,300	4.64	19,300	4.30	24,300	4.94	22,300	3.65	29,965	4.69
보 조 금	142,065	34.18	159,282	35.52	181,520	36.89	282,616	46.27	209,984	32.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426	9.73	24,837	5.54	23,641	4.80	24,141	3.95	35,711	5.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하동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하동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63,935	639,397	0	112,179	12,3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06,983	535,438	606,952	851,019	763,9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세출예산 규모가 2018년 506,983백만원에서 2022년 763,935백만원으로 약 256,95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약 50.68%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약 87,084백만원 10.2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25억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74억원 감소가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5,594	100	448,453	100	492,032	100	610,751	100	639,397	100
일반공공행정	18,801	4.52	19,612	4.37	26,165	5.32	21,609	3.54	29,082	4.55
공공질서 및 안전	12,200	2.94	11,255	2.51	12,504	2.54	21,603	3.54	20,437	3.20
교 육	3,804	0.92	4,031	0.90	4,096	0.83	3,613	0.59	3,772	0.59
문화 및 관광	24,112	5.80	26,780	5.97	40,136	8.16	38,789	6.35	48,319	7.56
환경보호	29,265	7.04	31,462	7.02	39,483	8.02	51,910	8.50	55,327	8.65
사회복지	78,451	18.88	91,116	20.32	102,018	20.73	102,500	16.78	107,893	16.87
보 건	11,012	2.65	10,222	2.28	9,663	1.96	9,604	1.57	13,286	2.08
농림해양수산	91,731	22.07	95,454	21.29	122,319	24.86	120,811	19.78	146,116	22.85
산업･중소기업	49,823	11.99	55,609	12.40	27,661	5.62	65,009	10.64	74,241	11.61
수송 및 교통	15,776	3.80	15,906	3.55	17,505	3.56	11,984	1.96	26,474	4.14
국토 및 지역개발	26,009	6.26	27,786	6.20	25,628	5.21	99,978	16.37	26,357	4.12
과학기술	321	0.08	167	0.04	163	0.03	114	0.02	106	0.02
예비비	2,938	0.71	2,920	0.65	3,885	0.79	3,400	0.56	4,400	0.69
기 타	51,350	12.36	56,134	12.52	60,807	12.36	59,828	9.80	83,585	13.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63,345	779,858	△83,487	△9.67
하동군	851,019	763,935	△87,084	△10.23
출자‧출연기관	12,325	15,923	3,598	29.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재)하동녹차연구소, (재)하동군장학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하동군 https://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 (재)하동녹차연구소 http://www.hgreent.or.kr/

- (재)하동군장학재단 https://www.hadong.go.kr/scholarship.web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하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03 (18.5)	639,397	83,329 (118,290)	520,357	0	35,711 (75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7.65 (17.38)	7.14 (12.68)	7.96 (12.77)	10.8 (14.75)	13.03 (18.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여 올해 13.0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7.65%와 비교하여 5.38%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2년 세입총계 6,394억원 중 이전재원이 5,204억원으로 81.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체세입 비중이 상승하는 등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는 소폭 높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하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57 (67.04)	639,397	393,702 (428,663)	209,984	0	35,711 (75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6.09 (65.82)	58.94 (64.48)	58.3 (63.11)	49.77 (53.73)	61.57 (67.0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61.57%로 2018년 56.09%와 비교해 5.48% 증가, 지난해보다 11.8%증가 하였습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1.35% 높으며, 자주재원의 71.22%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높은 비율이 그 이유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하동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17,418	645,047	200	3,383	3,183	40,685	648,229	△30,811	9,874
일반회계	603,847	535,745	0	0	0	29,800	535,745	68,102	97,902
기타 특별회계	13,226	107,937	200	3,383	3,183	10,885	111,120	△97,894	△87,009
기 금	346	1,365	0	0	0	0	1,365	△1,018	△1,01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34,862	17,711	△27,970	△168,251	△30,811
통합재정수지 2	5,829	42,171	47,702	△130,169	9,874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약 308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조성 관련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의 소폭 증가로 인해 약 99억원의 흑자를 보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76,404	900,807	913,787	934,429	949,276	4,574,703	2
	자체수입	69,266	67,482	93,675	95,091	96,628	422,143	8.7
	이 전 수 입	625,710	680,019	703,207	721,089	762,326	3,492,352	5.1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1,429	153,306	116,905	118,248	90,321	660,208	△16
세 출		876,404	900,807	913,787	934,429	949,276	4,574,703	2
	경 상 지 출	256,630	235,673	199,467	203,683	149,460	1,044,913	△12.6
	사 업 수 요	619,775	665,134	714,320	730,746	799,815	3,529,790	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하동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6	17,75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5	5,914
성별영향평가사업	29	11,76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7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하동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5	5,845	-	-	205	5,845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8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1)	100
	건설교통과	공영주차장 설치(2)	120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1)	50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87)	2,285
		도로유지 관리사업(3)	17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86)	2,410
	안전총괄과	재난방송시스템 관리(1)	20
		재해복구계획수립(3)	100
		하천유지관리(21)	59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hadong.go.kr/opendata/00121/01071.web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참여인원 : 704명

- 성별 : 남 394, 여 307, 성별 미기재 3

- 방법 : 인터넷 144, 서면 560

❍ 주요결과

분 야	2022년 결과	2021년 결과
건전재정운용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42.4%)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41.5%)
투자확대	환경보호(15.5%), 사회복지(13.0%)	환경보호(15.8%), 문화및관광(13.3.%)
긴축재정시 투자축소	국토및지역개발(17.9%), 수송및교통(15.9%)	국토및지역개발(16.4%), 문화및관광(15.2%)
교육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글로벌 인재육성(36.9%)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글로벌 인재육성(38.8%)
문화·관광·체육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41.9%)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42.3%)
환경·녹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39.3%)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48.0%)
복지·보건	감염병 차단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질 높은 의료서비 제공(24.6%)	감염병 차단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질 높은 의료서비 제공(30.6%)
농업·축·수산	지역 농특산물 홍보 다양화(27.2%)	지역 농특산물 홍보 다양화(29.5%) 신 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8.0%)
산업·중소기업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육성(32.8%)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육성(40.0%)
도로·교통	공공주차장 확보(26.2%)	공공주차장 확보(24.7%)
국토·지역개발	주거환경 개선(28.9%)	하천정비(하천개보수, 소하천정비)(30.6%)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하동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26	271	283	751,576	846,036	△94,461
기획행정국	6	41	77	88	216,226	194,034	22,192
문화환경국	5	23	46	48	144,567	124,662	19,905
건설도시국	6	31	69	57	298,493	467,083	△168,590
직속기관	2	29	75	87	62,600	53,866	8,734
보좌	1	1	2	1	23,219	55	23,164
읍면동	0	0	0	0	5,450	5,336	114
의회사무과	1	1	2	2	1,021	1,000	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03	61.57	16.87	24.42	49.52	62.7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hadong.go.kr/opendata/00121/00123.web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51,576	182	113	70	0.0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90,629	532,038	601,155	846,037	751,576
국외여비 총액 (B=C+D)	449	446	502	166	182
국외업무여비(C)	274	274	324	93	113
국제화여비(D)	175	172	178	74	70
비율	0.09	0.08	0.08	0.02	0.02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하동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39,397	6,559	1.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415,594	448,453	492,032	610,751	639,397
행사･축제경비	5,993	6,949	8,192	6,122	6,559
비율	1.44	1.55	1.66	1	1.0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동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4	190	53	36	101	93.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187	19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8	206	83.1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4	204	213	191	2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하동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46	216	74	72	39	31	87.8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99	210	219	216	21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하동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3,182	27,377	27,377	-	82.5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5,425	15,881	23,523	24,815	27,377
한도 내	15,425	15,881	23,523	24,815	27,377
한도 외	-	-	-	-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19	1,710,520	5,362
공무원 일‧숙직비	945	1,166,000	1,23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52	86,940	345

☞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포함
공무원 일·숙직비는 본청 일직비(118일*3명)와 숙직비(365일*3명)를 포함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이장수당과 현장활동비, 반장수당을 포함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5,088	4,715
인건비 건전운영	898	491
지방의회경비 절감	64	100
업무추진비 절감	78	7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042	1,987
지방보조금 절감	△3,614	1,818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528	△24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845	△2,016
지방세 징수율 제고	△669	△3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720	283
경상세외수입 확충	△551	6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45	△2,042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1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음(※2022년 예산액 반영 기준)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사항 없음(※2022년 예산액 반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