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
청소년 관련 법 부연설명 홈페이지
청소년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청소년복지지원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2.8.5> 바로가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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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상공개 사전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
  • 스카우트 활성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 청소년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페이지담당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880-2319)
최종수정일
2017-11-17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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