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문서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관광농원 문서 부존재...운영 적정 여부 어떻게 확인?
문서 보존상태 확인해야 할 의무있어

[경남뉴스 | 현은빈 기자]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모 관광농원 취재 중에 군의 문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997년 준공된 관광농원의 자료는 당시 수기로 작성되어 군에 보관되었으나 기간이 오래되어 현재 군에서는 관광농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지가 관광농원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서 드러났다.

본지는 사업계획서 및 조감도 등 관광농원에 관한 여러 서류를 군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군에서는 ‘청구 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까지 전임공무원들이 매년 2번씩 해당 관광농원으로 현장점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했는지 의문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시설에 대한 적정·부적정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만 다른 건 기간이 오래되어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서의 보존 기간이 지났는지, 이관·파쇄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지 군에서는 문서 보존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광농원의 문서가 분실이나 훼손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관광농원의 적정 운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었는지 군의 행정력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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