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번호,담당부서,업무분야,비공개 대상정보,관련법 등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법
1 공통 개인정보 업무과정에서취득한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식별가능한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2 공통 예산집행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3 공통 소송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 형사소송법 제47조
4 공통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5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6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징계및문책 징계위원회의 회의, 회의 참여예정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발언내용 및 공개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7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발언내용이나 그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8 주민행복과 긴급복지지원대상자관리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금융,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9 주민행복과 수급권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10 행정과 보안관리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자료 등의 정보,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11 행정과 정보통신시설설계검토및협의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의 재산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12 행정과 통신비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의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13 안전총괄과 병무행정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14 민원과 민원업무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5 재정관리과 과세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16 환경보호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17 도시건축과 건축법분쟁위원회 건축법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의 5
18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19 보건소 감염병관리 건강진단,입원치료,진단등감염병관련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였던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0 보건소 감염병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21 보건소 건강진단결과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22 기획예산담당관
의회사무과
공직자병역관리 공직자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지방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비공개로 요청한 질병명, 심신장애내용, 처분사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23 기획예산담당관
의회사무과
공직자재산관리 공직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단,법률에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번호,담당부서,업무분야,비공개 대상정보 등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1 공통 당직관리 당직근무자 명단
2 공통 비밀관리 비밀 및 대외비 문서 일체
3 공통 을지훈련 을지훈련 세부일정, 참가기관에 관한 상세정보
4 행정과 CCTV보안성검토 CCTV 보안대책
5 행정과 비밀관리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6 행정과 사용자계정관리 시스템 아이디,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7 행정과 우편모아시스템유지보수 시스템정보, 아이피
8 행정과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행정과 행정전자서명운영관리 행정전자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전화번호
10 안전총괄과 CCTV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운영에 관한 상세정보
11 안전총괄과 독수리훈련 독수리훈련 세부일정, 참가기관등에 관한 상세정보
12 안전총괄과 민방위경보시설운영관리 민방위경보시설 위치 및 사양에 관한 정보
13 안전총괄과 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원 및 지역대 편성지휘체계에 관한 정보
14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장비관리 민방위 자원관리,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및 화생방장비 보유현황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5 안전총괄과 민방위운영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6 안전총괄과 예비군육성지원 예비군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17 안전총괄과 화랑훈련 화랑훈련세부일정,참가기관에관한상세정보
18 재정관리과 청사시설물관리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19 건설교통과 동원차량지정및관리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종합대책계획,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 농축산과 공공비축미곡관리 양곡재고상황 및 보관창고 정보
21 안전총괄과 충무계획수립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번호,담당부서,업무분야,비공개 대상정보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1 공통 각종토지보상및재해보상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2 공통 청사시설 다중이용시설 도면(청사,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3 민원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인감발급,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정보 등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민원과 토지이동가산정지가 토지이동 가산정지가조서
5 민원과 토지이동정리 개인 재산정보
6 재정관리과 상속재산관리 개인상속 재산정보
7 재정관리과 위험시설물관리 위험시설,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8 재정관리과 재산조회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정보
9 재정관리과 청사시설물관리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10 수도사업과 상수도시설관리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등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번호,담당부서,업무분야,비공개 대상정보 등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1 공통 행정소송 등 정보 행정소송,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공통 소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징계 및 문책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4 산림녹지과 불법산림훼손복구 불법산림훼손지 사건 송치 자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번호,담당부서,업무분야,비공개 대상정보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1 공통 각종 공모사업 공모사업 제출 및 타 시군과의 경쟁자료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통 각종 위원회 회의 위원회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통 사업계획 주요건설계획, 각종 택지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관광지개발 계획, 상수도계획, 투자사업유치계획, 해외시장개척 계획 등 중요정책의 계획 및 검토관련 정보
4 공통 사업계획 도시계획결정변경도, 국민주택건설계획 보고서,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기타 혐오시설 등의 설치 지역 선정 및 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5 공통 각종 사업 시행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6 공통 제도개선 추진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7 공통 제도개선 추진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공통 기간제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적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공통 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제반서류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정보
10 공통 연구조사 및 용역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11 기획예산담당관 각종종합대책관리 내부검토자료(동절기 및 설명절 대비 주요 관리점검 실시 결과 등)로 최종결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 감찰계획 등 공개될 경우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감찰조사경위서, 감사목적 수집한 증거서류,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1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결과처리 감사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14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징계및문책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15 기획예산담당관 군정기획홍보 계획수립, 집행, 업무보고 등 최종완료 이전의 자료로 최종결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6 기획예산담당관 법령제개정안의견조회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견 제출서
17 기획예산담당관 법률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18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추경 예산안 등 예산안 확정이전에 공개 시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9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종합감사 내부 감찰조사 경위서
20 기획예산담당관 의회서면질문 서면질문서에 따른 답변서
21 기획예산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개최 최종완료 이전의 조례·규칙심의자료. 단, 완료 후 공개. 법령, 입법예고안, 의회제출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및 고시 등은 공개
22 행정과 공무원시험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적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3 행정과 인사업무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24 행정과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25 행정과 조직개편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6 민원과 지적공부세계측지계좌표변환 사업계획서, 측량수수료지급
27 재정관리과 입찰계약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정보. 단, 계약완료 후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계약내역 등 공개
28 재정관리과 물품관리 물품 구입 예정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정보
29 재정관리과 자금관리 자금운영정보(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30 재정관리과 하동군금고관리 금고지정 계약관련 정보
31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관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정보 등 검사과정의 내부 검토자료
32 도시건축과 행정계획 행정계획 조사연구 결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 정보
33 보건소 수거식품관리 수거식품 검사 의뢰
34 보건소 식품위생(고발)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결과 등 행정처분이전의 내부조사자료
35 보건소 위생업소지도점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등 행정처분 이전의 내부조사자료
36 농축산과 AI방역대책추진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방역대내 농가 예찰결과 등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리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번호,담당부서,업무분야,비공개 대상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1 공통 각종 과징금, 과태료 각종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련 개인정보
2 공통 각종 면허관리 각종 면허관리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
3 공통 각종 사업 인·허가, 신고, 등록 사업자 또는 개인의 인·허가사항 및 신고·등록사항 관련 서류
4 공통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관리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개인평가기록 등
5 공통 민원업무처리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6 공통 보상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 감정평가내역,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7 공통 보조금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개인 성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8 공통 각종 용역시행 각종 사업 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개인정보 및 신원진술서
9 공통 행정처분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10 산림녹지과 군유림대부 대부 신청서
11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범죄통보조사 범죄행위, 위법행위 통보자, 공무원
12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징계및문책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관련 개인정보
13 기획예산담당관 군민의날행사지원 군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자료
14 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자포상 자원봉사자 포상 후보자 추천 자료
15 문화체육과 문화재영향검토 민원실무종합심의서. 신축,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관련 협의 요청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16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사용승인 문화예술회관 사용승인 신청자 정보
17 경제전략과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 개인의 신상정보, 지원금액
18 경제전략과 공공근로사업운영 참여근로자 신상정보
19 경제전략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자 신상정보
20 경제전략과 담배판매업지도관리 담배소매인지정 신상정보
21 경제전략과 일자리종합센터운영 일자리 상담내역, 상담자 개인정보
22 주민행복과 복지대상자선정 지급의 인정에 관계된 판정·평가 방법 관련 문서로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개의 신청서, 인정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 지급(금전·현물)에 관한 정보
23 행정과 4대보험관리 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24 행정과 6.25납북피해조사 피해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25 행정과 공무국외여행허가 공무원 개인정보
26 행정과 공무원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호봉획정,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27 행정과 보육시설종사자관리 보육시설종사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28 행정과 아동복지교사관리 교사 성명, 주소, 주민번호
29 행정과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30 행정과 영유아양육비지원 복지대상자선정 정보
31 행정과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32 행정과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33 행정과 한국전쟁민간인집단희생자 민간희생자 개인정보
34 안전총괄과 CCTV운영관리 CCTV영상정보
35 해양수산과 공유수면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서
36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근무명령 사회복무요원신상에관한정보
37 해양수산과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내부검토 중인 사업계획서, 유지관리 인부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38 해양수산과 국공유재산용도폐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39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관리 보험가입자의 신상정보에 관한 일체 문서
40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하천구역내불법행위단속점검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조치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41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 하천점사용료 부과대상중 점용자에 관한 신상정보 및 사용료 내역
42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의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43 민원과 가로등보안등시설유지관리및보수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대장, 가로등 고장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4 민원과 가로등신규설치공사 가로등 설치 요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5 민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요청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46 민원과 개발부담금관리 개발부담금부과징수내역,부과대상명부,
47 민원과 개발비용산출명세서접수 개발비용산출명세서, 개발비용확인산정내역
48 민원과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연속도면, 소유권정리내역
49 민원과 건물번호부여및변경관리 건물번호부여 및 변경신청서
50 민원과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및등기촉탁 등기촉탁서, 분할개시결정서 정본, 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51 민원과 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서
52 민원과 도로명주소고지고시 도로명주소 고지 대상명부
53 민원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운영 부동산거래신고필증
54 민원과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대상명부
55 민원과 상세주소제도운영 상세주소부여신청서
56 민원과 신원조회관리 신원조회의뢰서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57 민원과 여권관리 여권교부목록 등 여권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8 민원과 외국인토지취득신고관리 외국인토지거래신고서
59 민원과 조상땅찾기업무 조상땅찾기 신청인 정보
60 민원과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61 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자료, 조정금지급 서류(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기촉탁서
62 민원과 토지소유자주소등록 토지소유자주소등록 신청인 정보
63 민원과 행정정보공개접수및관리 정보공개청구서
64 민원과 행정정보공동이용관리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신청서
65 민원과 회수주민등록증관리 회수주민등록대장 등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66 재정관리과 국공유재산대부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
67 재정관리과 급여관리 개인급여정보
68 재정관리과 급여압류및해제 개인압류정보
69 재정관리과 세무조사 세무조사결과
70 재정관리과 연말정산 공무원 연말정산 개인정보
71 재정관리과 지방세환급금압류및해제 압류관계사항(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등)
72 재정관리과 채권압류및해제 압류관계사항(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등)
73 산림녹지과 고로쇠수액채취허가 채취허가 신청서
74 산림녹지과 군립공원행위허가신고 행위허가 신고서
75 산림녹지과 독림가및임업후계자선발 임업후계자 신청서
76 산림녹지과 불법산림훼손복구 불법산림훼손지 복구계획 승인신청서
77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78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획인가및관리 산림경영계획 인가
79 산림녹지과 소나무류생산확인 소나무류생산확인표
80 산림녹지과 입목벌채허가및신고 입목벌채허가 신고서
81 산림녹지과 토석채취허가및사후관리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82 산림녹지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신고 특별관리임산물 신고서
83 건설교통과 국공유재산용도폐지 국공유재산용도폐지 신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84 건설교통과 국유재산사용허가 국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 중 개인 및 법인정보에 관한 정보
85 건설교통과 국유재산점사용료부과및무단점유변상금부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86 건설교통과 굴착행위변경신고 신고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87 건설교통과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증
88 건설교통과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무단방치차량 소유주 개인정보 및 소유차량번호
89 건설교통과 운수종사자관리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차량번호, 행정처분내용
90 건설교통과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차량통지, 정기검사미필차량 과태료부과
91 환경보호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운영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및처리대장
92 환경보호과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야생동물 질병진단의뢰서
93 도시건축과 건축물대장관리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사항)
94 도시건축과 불법건축물지도단속및처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예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95 도시건축과 임대보증금보증가입및가산금리부과현황관리 개인정보
96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자 정보
97 보건소 마약도소매업자및학술연구자의마약판매관리 마약도소매업자 및 학술연구자의마약판매관리자 정보
98 보건소 마약류(원료)양도승인관리 마약류(원료)양도승인관리
99 보건소 방사선관계종사자관리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관리 정보, 피폭선량측정관리 정보
100 보건소 진료기록 진료대상자 명단 및 질병내역, 의료지원내역
101 보건소 한센정착촌관리 한센피해자 명단
102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인적사항
103 농축산과 가축전염병관리 병성감정의뢰, 구제역 임상검사의 의뢰자 및 대상자 개인정보 및 의뢰내용
104 농축산과 직불제사업 직불신청자 개인성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105 농촌진흥과 농산물소득조사 소득조사 대상자 명단, 주소, 재배작물, 매출액, 소득 등
106 농촌진흥과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부가세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자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사용 증빙자료, 보조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정보 등
107 농촌진흥과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사업 대상자 명단, 농가경영상황, 재배작물별 소득, 작물재배기술 등
108 농촌진흥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관리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
109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사용허가관리 체육시설사용허가 주민번호, 개인성명, 주소 등
110 수도사업과 분뇨처리장사용료징수관리 사용료징수 관련 개인정보
111 수도사업과 상수도·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관리 요금고지서 사용자 명의 신청 변경 및 누수 감면신고,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등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1 공통 각종 용역시행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통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관련 정보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사항), 사업자 등록, 신고에 관한 정보
3 공통 보조금지원사업 보조금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 정보로 다음의 정보는 비공개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또는 동종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4 공통 행정처분 업체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는 제외
5 경제전략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민원인 개인 및 기업정보
6 산단조성과 투자유치기업관리 투자유치기업 정보, 사업제안검토서,
7 경제전략과 해외품질규격인증 민원인 개인 및 기업정보
8 경제전략과 고용 외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 사업체명, 근로자수, 국적에 관한 사항
9 경제전략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사업지원 관련 참여기업정보(계좌번호 등)
10 경제전략과 사회적기업육성 보조사업지원 관련 참여기업정보(계좌번호 등)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번호,담당부서,업무분야,비공개 대상정보 등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번호 담당부서 업무분야 비공개 대상정보
1 도시건축과 KLIS등재및도면관리 도시계획 입안의 기초가 되는 정보
2 도시건축과 온천관리 온천개발 계획
3 도시건축과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 입안의 기초가 되는 토지적성평가 정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1)
최종수정일
2019-02-28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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