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약사업 조정내용 : 공약조정 11건, 통합관리 10건, 공약제외 3건

공약 조정 사업(11건)

분야별로 연번, 관리번호, 공약명, 공약 조정 현황, 소관부서 항목으로 정리한 공약조정사업 정리(11건) 표
연번 관리번호 공약명 공약 조정 현황 소관부서
1 Ⅱ-3 정년은퇴자, 귀농·귀촌자 유치 포괄적 지원책 마련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 공약확대
지역활력 추진단
2 Ⅳ-1 100억원 장학사업 특성화고 육성 지역맞춤형 명문학교 육성
⇒ 특성화고 육성은 도교육청 소관업무. 조정공약에 포함하여 단계적 추진
행정과
3 Ⅳ-2 스마트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AI문화체험관 건립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건립
⇒ AI문화체험관 건립은 AI 기술변화 및 사용 사이클이 짧아 체험관으로 건립해 운영하기에는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아 향후 평생학습 건립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진
행정과
4 Ⅴ-4 어르신 복지기금 100억 조성 노인복지관 분원 설치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사업 지원을 위해 1997년 조성하여 2016년에 폐지 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업 시행 중이므로 대체공약으로 변경
가족정책과
5 Ⅲ-5 영호남 상생 인도교 설치 섬진강 스마트 그린루프 조성사업
⇒신규 인도교 설치는 국비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존 섬진철교를 정비로 조정
문화관광과
6 Ⅱ-7 소상공인, 청년창업인 지원기금 100억원 조성 소상공인·청년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조정
경제기업과
7 Ⅱ-9 고밀화 압축 복합거점 도시 조성(하동읍, 진교면) 미래도시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하동, 진교, 옥종)
⇒ 고밀화 압축 복합거점 도시 조성은 도시의 발전방향에 따라 도시의 형태를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및 도시개발 가이드 라인 수립에 약 24개월이 소요.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조정
도시건축과
8 Ⅲ-12 1면 1명품 지방정원 조성 1면 1명품 정원 조성
⇒ 지방정원 조성은 관계법령 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대상지 확보가 어려워 명칭사용 불가. 명품 정원 조성으로 공약을 조정
산림녹지과
9 Ⅴ-16 원격진료 등 스마트 케어 및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원격진료 등 스마트 케어 및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의료법이 개정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행법상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조정
보건정책과
10 Ⅱ-26 포장재 제조 유통회사 설립(법인, 사회적 기업) 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확대
⇒ 지자체의 회사 법인설립은 공공성,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공약목적 실현을 위한 대체공약으로 추진
농산물유통과
11 Ⅱ-27 스마트 기반 2+3+5+N 정주도시 조성 신규 거점마을 조성사업
⇒ 하동군 미래도시 종합계획 연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하기 위해 공약조정
농촌진흥과

공약 통합관리 사업(10건)

분야별로 연번, 사업명, 통합관리 공약, 소관부서 항목으로 정리한 공약 통합관리 사업(10건) 표
연번 사업명 통합관리 공약 소관부서
1 정년은퇴자, 귀농·귀촌자 유치 포괄적 지원책 마련 Ⅱ-3 통합(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 유사사업 통합
지역활력 추진단
2 메타버스 교육 공간 및 메타버스 학원·대학 연계 학습기회 제공 Ⅳ-1 통합(지역맞춤형 명문학교 육성)
⇒ 공약내 단위사업으로 추진
행정과
3 기숙형 고교 건립 ⇒ 공약내 단위사업으로 추진Ⅳ-1 통합(지역맞춤형 명문학교 육성) 행정과
4 하동 10경 재정비 Ⅲ-11 통합(50개 핫플레이스 지정)
⇒ 유사사업 통합
문화관광과
5 면단위 파크골프장 확대 Ⅴ-12 통합(365 다이나믹 건강실현 체육복지 인프라 구축)
⇒ 공약내 단위사업으로 추진
시설체육과
6 사람 중심 전원+도시 공존하는 도시 Ⅱ-9 통합(미래도시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 공약내 단위사업으로 추진
도시건축과
7 스마트 기반 2+3+5+N 정주도시 조성 Ⅱ-9 통합(미래도시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 공약내 단위사업으로 추진
도시건축과
8 스마트 자율주행버스 운행 Ⅱ-9 통합(미래도시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 공약내 단위사업으로 추진
건설교통과
9 신규 특화마을 및 세컨하우스 단지 조성 Ⅱ-26 통합(신규 거점마을 조성사업)
⇒ 유사사업 통합
농촌진흥과
10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 Ⅴ-15 통합(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원 건립)
⇒ 공약내 단위사업으로 추진
보건정책과

공약 제외 사업(3건)

분야별로 연번, 사업명, 제외사유, 소관부서 항목으로 정리한 공약 제외 사업(3건) 표
연번 사업명 제외사유 소관부서
1 농업경영 회생기금 50억 조성 2008. 2. 26. 제정된 농업경영회생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하동군 농어업인 이자보전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 2016. 8. 5. 폐지됨
☞ 부서 주요사업으로 추진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2 스마트 팜 농가 100호 및 조수익 1억이상 1천호 육성 민선5기~7기 공약사항으로 기완료한 사업 농축산과
3 주민참여예산제 및 위원회 청년위원 할당제 Ⅰ-1(각종 위원회 청년위원할당제 시행) 공약과 중복 기획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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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추진단 성과관리담당 (☎ 055-880-7111)
최종수정일
2023-12-18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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