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예측하다(미리 헤아려 짐작하다)


과제 1. 광역화 추세 대응, 군의 주도적 입지 확보

□ 광역행정 추세

남해안썬벨트

(남중권발전협의회)

백두대간벨트

가야문화권협의회

(2011.9월 가입)

지리산권 관광조합

하동-광양, 하동-남해

(상생발전협의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행정구역 통합

서부경남 이슈 선점

 

□ 우리군 중심의 발전 모델 주창

 ○ 양산.김해의 동부권, 마창진 통합의 창원권,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영.거제의 중부권

    → 권역별 발전 벨트 부상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에 대한 이슈 제기, 선점(경남도 균형발전조례 연계)

    → 서부경남 발전에 대한 이슈메이커 역할 수행

 ○ 섬진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창

    - 진척이 없는 동서통합문화예술회랑지대 사업을 재조정

 

□ 우리군 3대 발전 전략

 ○ 해양플랜트의 메카

 ○ 대한민국 귀농밸리의 중심

 ○ 섬진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신 휴양문화 벨트 조성

 

과제 2. 민선 3 ~ 5기 성과 관리

□ 관리 기준 기간 : 2002. 7월 ~ 2014. 7월

 ○ 연도별 발전 성과를 수치화하여 관리

 

□ 성과지료 - 6개 분야 32개 지표

일반지표

산업경제지표

문화지표

인구 등 3개

입주기업체 수등 6개

관광객수 등 7개

미래지표

교육지표

복지지표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6개

교육예산비율 등 4개

복지예산비율 등 6개

 

□ 10대 성과지표 중점 관리

 1) 입주기업체 수                    2) 천부농만부촌

 3) 관광객 수                        4) 귀농인 수

 5) 경제자유구역개발 진척도           6) 항만개발

 7) 국도, 경전선 공사 진척도          8) 교육예산 비율

 9) 복지예산 비율                    10) 출산율

 

□ 성과관리 방안

 ○ 핵심 시책으로 상시 관리 -> 군정 성과의 척도

 ○ 반기별 성과지표 추진 실적 점검

 ○ 부진지표 원인분석 -> 대책 강구, 목표 재점검 -> 목표 달성 유도

 

과제 3. 읍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읍면의 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수립

    -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 기반한 지역발전 기여의 장 마련으로 아래로부터의 발전 의지 고양

 ○ 읍면의 기능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

 

□ 추진방법

 ○ 2012년 2~3개 읍면 시범 실시

    - 참여 읍면 공모 -> 실현가능성, 참신성 등 고려 대상 선정

 ○ 최소 경비 내에서 주민이 스스로 고장의 발전상을 구상

    - 읍면당 1천만원 가량 지원(용역비, 수용비 등)

 ○ 무리한 사업 배제, 실현가능한 사업에 역점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절충

 ○ 실현가능한 발전계획은 군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

    - 성과 판단 후 연차적으로 전읍면 확대 실시

 

□ 추진일정

 ○ 읍면 의견 청취 및 시범 실시 읍면 선정 : 2012. 4월

 ○ 시범 읍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2012. 5월 ~ 10월

 ○ 시범 사업 성과 분석 및 익년도 사업 준비 : 2012. 11월 ~ 12월

 

과제 4. 지역(마을)개발 단계이행제 시행

□ 추진배경

 ○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응모로 사업 효과 저조

    -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과다한 사업기회 부여

 ○ 주민의지, 수행능력 등 일정 수준 도달 후 상금 사업 응모 기회부여

 

□ 추진계획

 ○ 지역개발 응모 등급제 시행

    - 초급 : 개발사업 경험 없으나 의욕적 마을(1천~3천만원 사업)

    - 중급 : 초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마을(3천만원~1억원 사업)

    - 고급 : 중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마을(1억원 이상 사업)

      * 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중앙단위 개발사업 응모 기회 부여

 

 ○ 사업 추진 체제 구축

    - 기획감사실 : 전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상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점수화), 대상마을 리스트 제공

    - 사업부서 : 응모 및 마을개발, 사후 마을 관리 

 

과제 5. 군민 행복지수(CHI) 개발

□ 추진배경

 ○ 군민의 삶의 질,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 진입에 따른 미래 군민의 주관적, 감성적 만족도 측정

 ○ 슬로시티 지정과 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 마련

 

□ 추진계획

 ○ 군민 행복지수 평가 지표 개발(2012. 2월 ~ 6월)

    - 경제적 지표(소득)와 만족도 지표(건강, 환경 등) 혼합

      * '잘 먹고 사는가?' + '얼마나 행복한가?'

    - 군정 발전의 시간적 비교 활용에 중점

      * 공간적 비교 개념인 '국가행복지수'와 구분

    - 하동스타일을 부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예) 느림의 미학, 자연과 조화, 하동사람의 정감 등

 ○ 2012년 군민 행복지수 측정 및 공표

    - 측정기간 : 2012. 7월 ~ 11월

    - 결과공표 : 2012. 12월

 

2012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

□ 추진배경

 ○ 글로벌 재정 위기, 중동정세 불안 및 20년만의 양대 선거로 복합 위험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

 ○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

 

□ 추진방향

 ○ 재정조기집행 목표 : 상반기 전체 예산의 60% 집행

    → 실집행 목표액 : 목표액의 120% 추진

 

□ 추진계획

 ○ 집행절차 단축 : 긴급입찰 적극 활용(7~40일 → 5일), 수의계약 확대(수의견적 2천만원까지)

 ○ 과목별 사전준비

    - 200(물건비), 300(경상이전) : 과목별 예산액의 70% 이상

    - 400(자본지출)

      *시설비 : 1월말까지 설계 완료, 2.15한 계약 완료

      *민간자본이전 : 신청(1.20한), 대상자 선정 완료(2.20한)

 

재정건전성 적극 확보

□ 추진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채무 급증

 ○ 국가, 지방 채무가 2012년 국민여론 핫이슈로 등장

    →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지방재정법 개정)

 

□ 추진계획

 ○ 2012년말까지 채무 '0' 추진

 ○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다각적인 세출 절감 추진

 ○ 경상적 경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 10% 절감 추진

 ○ 예산일몰제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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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전략기획담당 (☎ 055-880-2014)
최종수정일
2021-04-01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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