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여권 발급수수료 | 비고 | ||
여권유효기간 | 사증면 | 국내 | 재외공관 | |
5년초과 10년이내 | 24면 | 35,000원 | 35달러 | - |
48면 | 38,000원 | 38달러 | - | |
5년 | 24면 | 30,000원 | 30달러 | - |
48면 | 33,000원 | 33달러 | - |
* 국제교류기여금 제외
2.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 조정(제5조 제2호)
○ 기존 "얼굴의 길이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를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 로 조정하여 사진 속 인물의 크기를 명확히 규정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14. 4. 22.)
○ 여권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법죄 억지력 확보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 "700만원"->"3천만원" / "500만원"->"2천만원" / "300만원"->"1천만원"
붙임 :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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