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 민원설명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협의, 승인)
|
| 접수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수수료 |
붙임 참조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붙임 참조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 심사기준 |
1. 허가 또는 협의. 승인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 가 있는지 여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외의 신축.개축 및 증축 여부
3.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저촉 여부
|
| 첨부파일 |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