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소하천 공사시행(점용.사용) 허가 및 신고

**소하천 공사시행(점용.사용) 허가 및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제2항,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11조 제2항, 같은법 제14조 제3항,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 제20조
민원설명	소하천 공사시행(점용.사용) 허가,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소하천 점용.상용기간 연장 신청, 준공검사 신청, 권리.의무 승계 신고, 소하천원상회복 면제 신청, 소하천 허가 효력 회복 신청
접수부서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청	수수료	붙임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붙임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11.hwp [별지제13호서식]준공검사신청서11.hwp [별지제15호서식]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의유효기간연장신청서11.hwp [별지제16호서식]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점용ㆍ사용신고서11.hwp [별표]허가대상소하천등의점용또는사용허가의유효기간(제11조관련)1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