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등의 교환 신청

폐천부지 등의 교환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25조
민원설명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 부지 등을 교환
접수부서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청 수수료 붙임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붙임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20호서식]폐천부지등(교환¸유상양여)신청서1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접수
  2. 02
    서류 및 현지 확인
  3. 03
    감정 평가
  4. 04
    결재
  5. 05
    통보
  6. 06
    대장정리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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