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건강 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이 복지부 지침기준에 합당한자
• 1종수급자 로 간병 비 지원 대상 질환자(근육병, 다발상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 영양장애)로 보장구, 호흡보조기ㆍ산소호흡기 대여료가 필요한자(1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자)

지원대상 의료비

•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비 급여의료비는 제외함)
• 간병 비 :월30만원
• 보장구,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본인부담금) 대여료(월10-80만원 이내)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함

의료비지원 방법

• 매월 등록 된 희귀 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원본 영수증 집계 → 지원 금액 확인 검토 →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개인별 입력 → 의료비지원 신청서 출력 → 출력한 개인별 신청서에 원본영수증 첨부 → 1달 최종 집계 표 보건소장 결재 →시청금고 집계표 제출 → 본인구좌 입금
• 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증제 실시 병, 의원에서 환자진료 내역서 첨부 의료비 청구서 접수 → 지원금액 확인검토 →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개인별 입력 → 개인별 의료비 청구서 출력 → 1달 최종집계표 보건소장 결재 → 시청금고 집계 표 제출 → 해당 병원구좌로 진료비 입금

의료비 지급 개시일 및 종료일

• 의료비 지급 개시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진료 받은 의료비 영수증으로 지원(비급여제외한 본인부담금)
• 의료비 지급 종료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의료비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1종, 2종 전환, 사망, 신장 이식, 전출, 재산, 소득초과, 요양원입소} 등 사항이 발생시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퇴록 조치하고 의료비 지급을 중단함

’의료비지원사업 예산 : 360,000천원(국비)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역

•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군 확대 : 11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등 4종의 질환에 대해 ’0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단계적으로 대상 질환 및 국고예산 확대
  • ’08년 추가 질환 15종 : 111종 선정 (붙임 참조)
• 지원 수준 확대 등
  • 간병비 지원 : 30만원/월
  • 보장구 구입비 등
• 지원 대상 : 5종(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 호흡보조기 (산소발생기 포함)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중복지원불가)
• 휠체어 구입비(30만원/1회)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과 중복되므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