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SNS 공유 목록 여/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농지대장작성

**농지대장작성**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시행규칙제55조∼제57조
민원설명	농가별 경작현황(소유, 임차)을 농지원부로 작성하여 관리 농촌행정시스템(농지원부) 활용지침 (2002.12 농림부)
접수부서	읍면 산업경제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작성 수수료 : 없음 발급 수수료 :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유농지등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차농지등재 : 농지임대차계약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58호서식] 농지대장(농지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01
작성신청
02
사실확인 (경작확인)
03
수리(원부작성)

유의사항

- 농지원부 작성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관할 밖 농지포함) - 농지원부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 330㎡이상의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과거로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음) ※자가소유라도 임대 농지만 있는 경우 원부작성 불가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필요시 사실확인(마을이장, 농지위원 등의 확인)및 현장확인 병행 ※별도 법정신청서 양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