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 : 2016. 4. 1(금) ~ 5. 31(화)/2개월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신문고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제출
공모주제
- 부당.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