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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설명	o 개발사업의 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부과대상의 고지 o 개발사업의 준공(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안내 o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 종료(준공,사용승인 등) 후 40일 이내 제출 o 개발비용 산정(개발비용 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o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일로 부터 60일내 o 고지전 심사청구 : 산출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전 심사청구 o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 15일내 결과 통지 o 부과.고지 : 사업종료 후 5개월 내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o 납부 : 사업시행자는 부과고지후 6월내 부담금 납부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후 개발부담금 산정
처리기간	부과권자는 사업 종료 후 5개월내에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ㆍ토목공사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ㆍ지출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