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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허가

**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허가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권리의무승계허가신청서 -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계획서 - 같은 법 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 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의3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hwp [별지 제34호의4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