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

게임산업 신고, 등록 신고

**게임산업 신고, 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원설명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신고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등록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고-없음 등록-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게임산업 신고(등록) 신고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5.hwp [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5.hwp [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5.hwp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