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과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관을 1개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때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관 휴 ․ 폐업 신고서 - 법인인 경우,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의료기관 세탁물, 진료기록부, 환자 권익보호 조치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1).hwp 진료보관계획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