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 민원설명 |
관광사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상호, 대표자 등을 신고하는 민원 사무
|
| 접수부서 |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 |
| 심사기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 확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운영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타 개별법 위반 여부 확인 |
| 첨부파일 |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