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세부내역 | 소득인정액기준 | 비고 (기초공제or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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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국민기초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5,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서울 9,900만원,경기8,000만원, 광역,창원 7,700만원, 그 외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 7,300만원) (금융 3,400만원, P173)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월 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76,960원 *교육활동지원비가 23.3월 부터 바우처로 개편 |
| 생계(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 의료(40%) 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 주거(48%) 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65 | 3,656,817 | 4,087,197 | ||
| 교육(50%) 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32%)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광역·세종·창원(7,700원)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의 항목으로 소득환산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별
구분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수급(권)자 월 1.04% 월 4.14%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없음,미약: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관계확인서류,사용대차확인서,소득·확인서류,진단서등 추가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