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비고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 창원 7,700만원, 그외 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 7,300만원) (금융 3,400만원)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 :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억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82,560원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 소득중 30%공제 34세 이하 청년 60만원+30% 추가공제 교육급여 - 초 : 502,000원, 중 : 699,000원 고 : 860,000원 지원 * 1000cc미만 200만원미만 -> 일반재산적용 |
| 생계급여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 의료급여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 주거급여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 교육급여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증가시 미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306,943원(7인기준-6인기준)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306,943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광역·세종·창원(7,700원)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의 항목으로 소득환산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별
구분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수급(권)자 월 1.04% 월 4.14%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없음,미약: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관계확인서류,사용대차확인서,소득·확인서류,진단서등 추가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