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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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9-26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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