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보유기간

법령에 따른 기간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기간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공

파기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처리위탁

위탁 시 법령에 따른 처리 감독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획행정국장

자동화 수집

하동군 웹사이트 방문자 쿠키 미수집

처리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 취급직원 교육,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안내

열람청구

행정과 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privacy.go.kr)

추가적 이용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 포탈 게재 및 정보주체 확인 안내

처리방침변경

2024.9.2.부터 적용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하동군은 민원처리, 대민서비스 제공,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하동군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하동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제1조와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다른 법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하동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하동군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하동군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관련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받아 차리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024년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이미지크게보기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은 크게 열람청구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로 나뉜다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 (거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하동군청 본관 1층 민원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요구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불복청구)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또는 개인정보 일부 열람의 통지, 개인정보 열람 연기의 통지, 열람 거절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처리부서)

하동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주체께서는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하동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하동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제1조와 같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하동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 (국번없이) 18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spo.go.kr) : (국번없이) 1301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국번없이) 110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최정환
• 연락처 : 전화번호 055-880-2176 / 팩스번호 055-880-2159

정보주체께서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하동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하동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추가, 삭제, 정정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9월 2일 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