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관련법 |
---|---|---|---|---|
1 | 공통 | 예산집행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
2 | 공통 | 소송 |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 | 형사소송법 제47조 |
3 | 공통 |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4 | 기획예산과 | 공무원징계및문책 | 징계위원회의 회의, 회의 참여예정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발언내용 및 공개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5 | 기획예산과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발언내용이나 그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법 제41조 |
6 | 주민행복과 | 긴급복지지원대상자관리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금융,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7 | 주민행복과 | 수급권자관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8 | 행정과 | 정보통신시설설계검토및협의 |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의 재산및 업무상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9 | 행정과 | 통신비밀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과정·여부·내용 등의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10 | 재정관리과 | 과세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11 | 환경보호과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12 | 도시과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13 | 보건정책과 | 감염병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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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당직관리 | 당직근무자 명단 |
2 | 공통 | 비밀관리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일체 |
3 | 공통 | 을지훈련 | 을지훈련 세부일정, 참가기관에 관한 상세정보 |
4 | 안전교통과 | CCTV보안성검토 | CCTV 보안대책 |
5 | 행정과 | 비밀관리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
6 | 행정과 | 사용자계정관리 | 시스템 아이디,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
7 | 행정과 | 우편모아시스템유지보수 | 시스템정보, 아이피 |
8 | 행정과 |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9 | 행정과 | 행정전자서명운영관리 | 행정전자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전화번호 |
10 | 안전교통과 | CCTV통합관제센터 |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운영에 관한 상세정보 |
11 | 안전교통과 | 독수리훈련 | 독수리훈련 세부일정, 참가기관등에 관한 상세정보 |
12 | 안전교통과 | 민방위경보시설운영관리 | 민방위경보시설 위치 및 사양에 관한 정보 |
13 | 안전교통과 | 민방위대편성 | 민방위대원 및 지역대 편성지휘체계에 관한 정보 |
14 | 안전교통과 | 민방위시설장비관리 | 민방위 자원관리,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및 화생방장비 보유현황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15 | 안전교통과 | 민방위운영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16 | 안전교통과 | 예비군육성지원 | 예비군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
17 | 안전교통과 | 화랑훈련 | 화랑훈련세부일정,참가기관에관한상세정보 |
18 | 재정관리과 | 청사시설물관리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19 | 안전교통과 | 동원차량지정및관리 | 전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종합대책계획,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 | 농업소득과 | 공공비축미곡관리 | 양곡재고상황 및 보관창고 정보 |
21 | 안전교통과 | 충무계획수립 |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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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각종토지보상및재해보상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2 | 공통 | 청사시설 | 다중이용시설 도면(청사,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
3 | 민원과 |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 인감발급,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정보 등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 민원과 | 토지이동가산정지가 | 토지이동 가산정지가조서 |
5 | 민원과 | 토지이동정리 | 개인 재산정보 |
6 | 재정관리과 | 상속재산관리 | 개인상속 재산정보 |
7 | 재정관리과 | 위험시설물관리 | 위험시설,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
8 | 재정관리과 | 재산조회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정보 |
9 | 재정관리과 | 청사시설물관리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
10 | 수도사업과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등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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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행정소송 등 정보 | 행정소송,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 공통 | 소송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3 | 기획예산과 | 공무원징계 및 문책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4 | 산림녹지과 | 불법산림훼손복구 | 불법산림훼손지 사건 송치 자료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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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각종 공모사업 | 공모사업 제출 및 타 시군과의 경쟁자료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 공통 | 각종 위원회 회의 | 위원회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 공통 | 사업계획 | 주요건설계획, 각종 택지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관광지개발 계획, 상수도계획, 투자사업유치계획, 해외시장개척 계획 등 중요정책의 계획 및 검토관련 정보 |
4 | 공통 | 사업계획 | 도시계획결정변경도, 국민주택건설계획 보고서,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기타 혐오시설 등의 설치 지역 선정 및 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5 | 공통 | 각종 사업 시행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6 | 공통 | 제도개선 추진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7 | 공통 | 제도개선 추진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8 | 공통 | 기간제근로자채용 |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적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9 | 공통 | 보상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제반서류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정보 |
10 | 공통 | 연구조사 및 용역 |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11 | 기획예산과 | 각종종합대책관리 | 내부검토자료(동절기 및 설명절 대비 주요 관리점검 실시 결과 등)로 최종결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2 | 기획예산과 | 감사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 감찰계획 등 공개될 경우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내부감찰조사경위서, 감사목적 수집한 증거서류,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13 | 기획예산과 | 감사결과처리 | 감사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14 | 기획예산과 | 공무원징계및문책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
15 | 기획예산과 | 군정기획홍보 | 계획수립, 집행, 업무보고 등 최종완료 이전의 자료로 최종결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6 | 기획예산과 | 법령제개정안의견조회 |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견 제출서 |
17 | 기획예산과 | 법률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18 | 기획예산과 | 예산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추경 예산안 등 예산안 확정이전에 공개 시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19 | 기획예산과 | 읍면종합감사 | 내부 감찰조사 경위서 |
20 | 기획예산과 | 의회서면질문 | 서면질문서에 따른 답변서 |
21 | 기획예산과 | 조례규칙심의회개최 | 최종완료 이전의 조례·규칙심의자료. 단, 완료 후 공개. 법령, 입법예고안, 의회제출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 및 고시 등은 공개 |
22 | 행정과 | 공무원시험 |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적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23 | 행정과 | 인사업무 |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
24 | 행정과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
25 | 행정과 | 조직개편 |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26 | 민원과 | 지적공부세계측지계좌표변환 | 사업계획서, 측량수수료지급 |
27 | 재정관리과 | 입찰계약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등 정보. 단, 계약완료 후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계약내역 등 공개 |
28 | 재정관리과 | 물품관리 | 물품 구입 예정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정보 |
29 | 재정관리과 | 자금관리 | 자금운영정보(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
30 | 재정관리과 | 하동군금고관리 | 금고지정 계약관련 정보 |
31 | 산림녹지과 | 소나무재선충병관리 |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 정보 등 검사과정의 내부 검토자료 |
32 | 도시과 | 도시행정계획 | 도시행정계획 조사연구 결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 정보 |
33 | 보건정책과 | 수거식품관리 | 수거식품 검사 의뢰 |
34 | 보건정책과 | 식품위생(고발) 및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결과 등 행정처분이전의 내부조사자료 |
35 | 보건정책과 | 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등 행정처분 이전의 내부조사자료 |
36 | 농축산과 | AI방역대책추진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방역대내 농가 예찰결과 등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
1 | 공통 | 각종 과징금, 과태료 | 각종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련 개인정보 |
2 | 공통 | 각종 면허관리 | 각종 면허관리에 관한 개인신상 정보 |
3 | 공통 | 각종 사업 인·허가, 신고, 등록 | 사업자 또는 개인의 인·허가사항 및 신고·등록사항 관련 서류 |
4 | 공통 |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관리 |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개인평가기록 등 |
5 | 공통 | 민원업무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6 | 공통 | 보상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 감정평가내역,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7 | 공통 | 보조금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개인 성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
8 | 공통 | 각종 용역시행 | 각종 사업 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개인정보 및 신원진술서 |
9 | 공통 | 행정처분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
10 | 산림녹지과 | 군유림대부 | 대부 신청서 |
11 | 기획예산과 | 공무원범죄통보조사 | 범죄행위, 위법행위 통보자, 공무원 |
12 | 기획예산과 | 공무원징계및문책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관련 개인정보 |
13 | 기획예산과 | 군민의날행사지원 | 군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자료 |
14 | 기획예산과 | 자원봉사자포상 | 자원봉사자 포상 후보자 추천 자료 |
15 | 문화관광과 | 문화재영향검토 | 민원실무종합심의서. 신축,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관련 협의 요청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
16 | 시설체육과 | 문화예술회관사용승인 | 문화예술회관 사용승인 신청자 정보 |
17 | 경제기업과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 개인의 신상정보, 지원금액 |
18 | 경제기업과 | 공공근로사업운영 | 참여근로자 신상정보 |
19 | 해양수산과 | 공유수면점사용허가 | 신청자 신상정보 |
20 | 경제기업과 | 담배판매업지도관리 | 담배소매인지정 신상정보 |
21 | 경제기업과 | 일자리종합센터운영 | 일자리 상담내역, 상담자 개인정보 |
22 | 주민행복과 | 복지대상자선정 | 지급의 인정에 관계된 판정·평가 방법 관련 문서로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개의 신청서, 인정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 지급(금전·현물)에 관한 정보 |
23 | 행정과 | 4대보험관리 | 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
24 | 행정과 | 6.25납북피해조사 | 피해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
25 | 행정과 | 공무국외여행허가 | 공무원 개인정보 |
26 | 행정과 | 공무원관리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호봉획정,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27 | 가족정책과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보육시설종사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
28 | 가족정책과 | 아동복지교사관리 | 교사 성명, 주소, 주민번호 |
29 | 행정과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
30 | 가족정책과 | 영유아양육비지원 | 복지대상자선정 정보 |
31 | 행정과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32 | 주민행복과 |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
33 | 행정과 | 한국전쟁민간인집단희생자 | 민간희생자 개인정보 |
34 | 안전교통과 | CCTV운영관리 | CCTV영상정보 |
35 | 해양수산과 | 공유수면점용허가 | 공유수면점용허가서 |
36 | 안전교통과 | 사회복무요원근무명령 | 사회복무요원신상에관한정보 |
37 | 해양수산과 |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 내부검토 중인 사업계획서, 유지관리 인부의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
38 | 재정관리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
국공유재산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39 | 안전교통과 | 풍수해보험관리 | 보험가입자의 신상정보에 관한 일체 문서 |
40 | 해양수산과 안전교통과 |
하천구역내불법행위단속점검 |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조치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41 | 해양수산과 안전교통과 |
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 | 하천점사용료 부과대상중 점용자에 관한 신상정보 및 사용료 내역 |
42 | 해양수산과 안전교통과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의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 |
43 | 안전교통과 | 가로등보안등시설유지관리및보수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대장, 가로등 고장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44 | 안전교통과 | 가로등신규설치공사 | 가로등 설치 요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45 | 민원과 | 가족관계등록사무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요청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
46 | 민원과 | 개발부담금관리 | 개발부담금부과징수내역,부과대상명부, |
47 | 민원과 | 개발비용산출명세서접수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개발비용확인산정내역 |
48 | 민원과 | 개별공시지가관리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연속도면, 소유권정리내역 |
49 | 민원과 | 건물번호부여및변경관리 | 건물번호부여 및 변경신청서 |
50 | 민원과 |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및등기촉탁 | 등기촉탁서, 분할개시결정서 정본, 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
51 | 민원과 | 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서 |
52 | 민원과 | 도로명주소고지고시 | 도로명주소 고지 대상명부 |
53 | 민원과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운영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54 | 민원과 |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대상명부 |
55 | 민원과 | 상세주소제도운영 | 상세주소부여신청서 |
56 | 민원과 | 신원조회관리 | 신원조회의뢰서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
57 | 민원과 | 여권관리 | 여권교부목록 등 여권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
58 | 민원과 | 외국인토지취득신고관리 | 외국인토지거래신고서 |
59 | 민원과 | 조상땅찾기업무 | 조상땅찾기 신청인 정보 |
60 | 민원과 | 주민등록관리 |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61 | 민원과 | 지적재조사사업추진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자료, 조정금지급 서류(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기촉탁서 |
62 | 민원과 | 토지소유자주소등록 | 토지소유자주소등록 신청인 정보 |
63 | 민원과 | 행정정보공개접수및관리 | 정보공개청구서 |
64 | 민원과 | 행정정보공동이용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신청서 |
65 | 민원과 | 회수주민등록증관리 | 회수주민등록대장 등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66 | 재정관리과 | 국공유재산대부 |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 |
67 | 행정과 | 급여관리 | 개인급여정보 |
68 | 행정과 | 급여압류및해제 | 개인압류정보 |
69 | 재정관리과 | 세무조사 | 세무조사결과 |
70 | 행정과 | 연말정산 | 공무원 연말정산 개인정보 |
71 | 재정관리과 | 지방세환급금압류및해제 | 압류관계사항(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등) |
72 | 재정관리과 | 채권압류및해제 | 압류관계사항(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등) |
73 | 산림녹지과 | 고로쇠수액채취허가 | 채취허가 신청서 |
74 | 산림녹지과 | 군립공원행위허가신고 | 행위허가 신고서 |
75 | 산림녹지과 | 독림가및임업후계자선발 | 임업후계자 신청서 |
76 | 산림녹지과 | 불법산림훼손복구 | 불법산림훼손지 복구계획 승인신청서 |
77 | 산림녹지과 |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78 | 산림녹지과 | 산림경영계획인가및관리 | 산림경영계획 인가 |
79 | 산림녹지과 | 소나무류생산확인 | 소나무류생산확인표 |
80 | 산림녹지과 | 입목벌채허가및신고 | 입목벌채허가 신고서 |
81 | 산림녹지과 | 토석채취허가및사후관리 |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
82 | 산림녹지과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신고 | 특별관리임산물 신고서 |
83 | 재정관리과 건설과 |
국유재산사용허가 | 국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 중 개인 및 법인정보에 관한 정보 |
84 | 재정관리과 건설과 |
국유재산점사용료부과및무단점유변상금부과 |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85 | 건설과 | 굴착행위변경신고 | 신고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86 | 건설과 |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증 |
87 | 안전교통과 |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리 | 무단방치차량 소유주 개인정보 및 소유차량번호 |
88 | 안전교통과 | 운수종사자관리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차량번호, 행정처분내용 |
89 | 안전교통과 | 자동차정기검사 |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차량통지, 정기검사미필차량 과태료부과 |
90 | 환경보호과 | 민간자율환경감시단운영 |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및처리대장 |
91 | 환경보호과 | 야생동식물보호관리 | 야생동물 질병진단의뢰서 |
92 | 건축과 | 건축물대장관리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사항) |
93 | 건축과 | 불법건축물지도단속및처리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예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
94 | 건축과 | 임대보증금보증가입및가산금리부과현황관리 | 개인정보 |
95 | 보건정책과 | 국가필수예방접종 | 국가필수 예방접종자 정보 |
96 | 보건정책과 | 마약도소매업자및학술연구자의마약판매관리 | 마약도소매업자 및 학술연구자의마약판매관리자 정보 |
97 | 보건정책과 | 마약류(원료)양도승인관리 | 마약류(원료)양도승인관리 |
98 | 보건정책과 | 방사선관계종사자관리 |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관리 정보, 피폭선량측정관리 정보 |
99 | 건강관리과 | 진료기록 | 진료대상자 명단 및 질병내역, 의료지원내역 |
100 | 보건정책과 | 한센정착촌관리 | 한센피해자 명단 |
101 | 건강관리과 |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인적사항 |
102 | 농축산과 | 가축전염병관리 | 병성감정의뢰, 구제역 임상검사의 의뢰자 및 대상자 개인정보 및 의뢰내용 |
103 |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
직불제사업 | 직불신청자 개인성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
104 | 농업소득과 | 농산물소득조사 | 소득조사 대상자 명단, 주소, 재배작물, 매출액, 소득 등 |
105 | 농축산과 |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 |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부가세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자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사용 증빙자료, 보조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정보 등 |
106 | 농축산과 |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사업 | 대상자 명단, 농가경영상황, 재배작물별 소득, 작물재배기술 등 |
107 | 농축산과 | 후계농업경영인육성관리 |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 |
108 | 시설체육과 | 체육시설사용허가관리 | 체육시설사용허가 주민번호, 개인성명, 주소 등 |
109 | 수도사업과 | 분뇨처리장사용료징수관리 | 사용료징수 관련 개인정보 |
110 | 수도사업과 | 상수도·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관리 | 요금고지서 사용자 명의 신청 변경 및 누수 감면신고,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등 사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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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각종 용역시행 |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 공통 |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관련 정보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사항), 사업자 등록, 신고에 관한 정보 |
3 | 공통 | 보조금지원사업 | 보조금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 정보로 다음의 정보는 비공개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또는 동종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4 | 공통 | 행정처분 | 업체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는 제외 |
5 | 경제기업과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 민원인 개인 및 기업정보 |
6 |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기업관리 | 투자유치기업 정보, 사업제안검토서, |
7 | 경제기업과 | 해외품질규격인증 | 민원인 개인 및 기업정보 |
8 | 경제기업과 | 고용 외국인 고용 | 외국인 고용 사업체명, 근로자수, 국적에 관한 사항 |
9 | 경제기업과 | 마을기업육성사업 | 보조사업지원 관련 참여기업정보(계좌번호 등) |
10 | 경제기업과 | 사회적기업육성 | 보조사업지원 관련 참여기업정보(계좌번호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번호 | 담당부서 | 업무분야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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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과 | KLIS등재및도면관리 | 도시계획 입안의 기초가 되는 정보 |
2 | 도시과 | 온천관리 | 온천개발 계획 |
3 | 도시과 | 토지적성평가 | 도시계획 입안의 기초가 되는 토지적성평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