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제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컵 제외)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프·린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을 1회용품으로 규제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대상업소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예외사항 |
|---|---|---|---|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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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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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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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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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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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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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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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ㆍ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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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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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등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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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빨간색 품목은 2022. 11. 24.일부터 적용
- 페이지담당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1)
- 최종수정일
- 2022-11-01 17:5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