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행정 추세
남해안썬벨트 (남중권발전협의회) | 백두대간벨트 | 가야문화권협의회 (2011.9월 가입) | 지리산권 관광조합 |
하동-광양, 하동-남해 (상생발전협의회)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 행정구역 통합 | 서부경남 이슈 선점 |
□ 우리군 중심의 발전 모델 주창
○ 양산.김해의 동부권, 마창진 통합의 창원권,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영.거제의 중부권
→ 권역별 발전 벨트 부상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에 대한 이슈 제기, 선점(경남도 균형발전조례 연계)
→ 서부경남 발전에 대한 이슈메이커 역할 수행
○ 섬진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창
- 진척이 없는 동서통합문화예술회랑지대 사업을 재조정
□ 우리군 3대 발전 전략
○ 해양플랜트의 메카
○ 대한민국 귀농밸리의 중심
○ 섬진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신 휴양문화 벨트 조성
□ 관리 기준 기간 : 2002. 7월 ~ 2014. 7월
○ 연도별 발전 성과를 수치화하여 관리
□ 성과지료 - 6개 분야 32개 지표
일반지표 |
산업경제지표 |
문화지표 |
인구 등 3개 |
입주기업체 수등 6개 |
관광객수 등 7개 |
미래지표 |
교육지표 |
복지지표 |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6개 |
교육예산비율 등 4개 |
복지예산비율 등 6개 |
□ 10대 성과지표 중점 관리
1) 입주기업체 수 2) 천부농만부촌
3) 관광객 수 4) 귀농인 수
5) 경제자유구역개발 진척도 6) 항만개발
7) 국도, 경전선 공사 진척도 8) 교육예산 비율
9) 복지예산 비율 10) 출산율
□ 성과관리 방안
○ 핵심 시책으로 상시 관리 -> 군정 성과의 척도
○ 반기별 성과지표 추진 실적 점검
○ 부진지표 원인분석 -> 대책 강구, 목표 재점검 -> 목표 달성 유도
□ 추진배경
○ 읍면의 발전계획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수립
-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 기반한 지역발전 기여의 장 마련으로 아래로부터의 발전 의지 고양
○ 읍면의 기능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
□ 추진방법
○ 2012년 2~3개 읍면 시범 실시
- 참여 읍면 공모 -> 실현가능성, 참신성 등 고려 대상 선정
○ 최소 경비 내에서 주민이 스스로 고장의 발전상을 구상
- 읍면당 1천만원 가량 지원(용역비, 수용비 등)
○ 무리한 사업 배제, 실현가능한 사업에 역점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절충
○ 실현가능한 발전계획은 군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
- 성과 판단 후 연차적으로 전읍면 확대 실시
□ 추진일정
○ 읍면 의견 청취 및 시범 실시 읍면 선정 : 2012. 4월
○ 시범 읍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2012. 5월 ~ 10월
○ 시범 사업 성과 분석 및 익년도 사업 준비 : 2012. 11월 ~ 12월
□ 추진배경
○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응모로 사업 효과 저조
-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과다한 사업기회 부여
○ 주민의지, 수행능력 등 일정 수준 도달 후 상금 사업 응모 기회부여
□ 추진계획
○ 지역개발 응모 등급제 시행
- 초급 : 개발사업 경험 없으나 의욕적 마을(1천~3천만원 사업)
- 중급 : 초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마을(3천만원~1억원 사업)
- 고급 : 중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마을(1억원 이상 사업)
* 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중앙단위 개발사업 응모 기회 부여
○ 사업 추진 체제 구축
- 기획감사실 : 전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상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점수화), 대상마을 리스트 제공
- 사업부서 : 응모 및 마을개발, 사후 마을 관리
□ 추진배경
○ 군민의 삶의 질,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 진입에 따른 미래 군민의 주관적, 감성적 만족도 측정
○ 슬로시티 지정과 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 마련
□ 추진계획
○ 군민 행복지수 평가 지표 개발(2012. 2월 ~ 6월)
- 경제적 지표(소득)와 만족도 지표(건강, 환경 등) 혼합
* '잘 먹고 사는가?' + '얼마나 행복한가?'
- 군정 발전의 시간적 비교 활용에 중점
* 공간적 비교 개념인 '국가행복지수'와 구분
- 하동스타일을 부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예) 느림의 미학, 자연과 조화, 하동사람의 정감 등
○ 2012년 군민 행복지수 측정 및 공표
- 측정기간 : 2012. 7월 ~ 11월
- 결과공표 : 2012. 12월
□ 추진배경
○ 글로벌 재정 위기, 중동정세 불안 및 20년만의 양대 선거로 복합 위험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
○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
□ 추진방향
○ 재정조기집행 목표 : 상반기 전체 예산의 60% 집행
→ 실집행 목표액 : 목표액의 120% 추진
□ 추진계획
○ 집행절차 단축 : 긴급입찰 적극 활용(7~40일 → 5일), 수의계약 확대(수의견적 2천만원까지)
○ 과목별 사전준비
- 200(물건비), 300(경상이전) : 과목별 예산액의 70% 이상
- 400(자본지출)
*시설비 : 1월말까지 설계 완료, 2.15한 계약 완료
*민간자본이전 : 신청(1.20한), 대상자 선정 완료(2.20한)
□ 추진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채무 급증
○ 국가, 지방 채무가 2012년 국민여론 핫이슈로 등장
→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지방재정법 개정)
□ 추진계획
○ 2012년말까지 채무 '0' 추진
○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다각적인 세출 절감 추진
○ 경상적 경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 10% 절감 추진
○ 예산일몰제 강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