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 민원설명 |
공장설립(변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함
|
| 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부서 |
처리부서 |
경제기업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3일(의제처리 시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ㅁ 신청서
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