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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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가축)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을 설치 완료한 이후 준공검사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 및 시기 판단 -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내용과 실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내용 일치여부 현지 확인
첨부파일	[서식 9] (허가대상·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준공검사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01
신청서작성
02
접수
03
검토
04
현지확인
05
결재
06
합격여부결정통보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담당자 : 김나라 (Tel: 88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