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민원설명 |
신청인이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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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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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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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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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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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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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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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권자 |
군수 |
수수료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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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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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교육이수증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첨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형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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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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