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을 많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17. 4. 1.(토) ∼ 5. 31.(수) / 2개월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