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652호
- 게재일자 :
- 2016-05-31
- 공고기간 :
- 2016-05-31~2016-06-20
- 담당부서 :
- 기획조정실
- 담당자 :
- 전혜전
- 연락처 :
- 0558802973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군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 체육시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 설치자인 우리 군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시설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
○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9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