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318호
- 게재일자 :
- 2018-03-19
- 공고기간 :
- 2018-03-19~2018-04-08
- 담당부서 :
- 재정관리과
- 담당자 :
- 김명지
- 연락처 :
- 055-880-2272
1. 자치법규명: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신청,처리절차, 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10조)
나.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안 제11조 〜 안 제15조)
다.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21조)
라. 각종 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5호 서식)
4. 제 정 규 칙 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에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공고고시’에 전문 게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재정관리과)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