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분야 관련 내용 알기 쉽게 총정리

하동군이 건축 관련 민원 사례를 한 권으로 엮어서 정리한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건축 안내서’를 제작·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건축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작됐다.

  군은 안내서 발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 자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했으며, 위반 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위반 건축물 등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책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군민의 방문이 잦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며, 하동군청 홈페이지 하동 사랑방에서도 e-book 형태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 안내서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군민들이 각종 안내 사항을 파악해 놓치는 정책이 없게 하겠다”, 아울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와 주거정책을 수립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하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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