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납골묘 및 묘지 설치 기준차이는?

**민원FAQ 정보** 분류, 담당실과, 질문, 답변의 항목을 나타낸 표
분류	사회보장/장애인/노인
담당실과	주민행복과
질문	안녕하세요. "사설묘지 설치기준 등(장사법시행령제11조)에 명시된 도로.... 그 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는 법령이 가족납골묘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 납골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묘지설치 기준에 따라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