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
| 민원설명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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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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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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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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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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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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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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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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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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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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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 신청서
-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 l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소나무 벌채시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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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관 저해 및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 여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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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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