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용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청시의 첨부서류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