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다자녀로 인정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나열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지원신청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본가능)
      (출생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할 것, 양쪽 보험료 합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무급 여부,휴직기간 기재 및 유급시 월급명세서 추가 제출)
      ※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지원요건 및 범위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시 100만원과 그 초과액의 80%, 500만원 초과시 100만원과 5백만원 초과액의 90%
    출생 체중(.5kg미만 ~ 2.0kg, 2.5kg이상 37주 미만,2.0kg미만~1.5kg,1.5kg미만)별 최고지원금액을 최고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출생의 체중 2.5kg미만 ~ 2.0kg, 2.5kg이상 37주 미만 2.0kg미만~1.5kg 1.5kg미만
    1인당 최고지원금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130만원~100만원)x0.9}+100만원 = 127만원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지원요건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출생 체중별(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2.0kg미만~1.5kg,1.5kg미만) 최고지원금액을 최고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사례 지원여부
    외래에서 수술(시술)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수술은 없이 치료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 지원
    6.20일 출생 후 6.23일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해 12.10~12.25까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12.10 ~ 12.19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12.20 ~ 12.25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금액 :지원금액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공통사항)

  •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 + 「선청성 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 출생 체중별(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2.0kg미만~1.5kg,1.5kg미만) 최고지원금액을 최고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
    출생의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미만 1kg ~ 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금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산정방법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우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우선 수술비를 기준으로 산정
    • 미숙아 치료와 선천성이상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치료 및 투약 등 의료비 발생내역은 적용질환별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
    •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질환별 의료비발생 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한국심장재단 심장질환 지원 안내
  • 대상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중 시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지원방법 : 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당일 입원·수술한 응급환자,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는 수술 후 7일 이내에 접수 가능)
  • 연락처 : 02)414-5321~3(www.heart.or.kr)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질환의료비 지원사업'안내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 시 선천성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인지를확인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인 경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하여 산정특례자 등록하도록 함
  • 사업담당 부서 : 질병관리본부 사업과(심혈관·희귀질환과)

문의전화


페이지담당
건강지원담당 (☎ 055-880-6623)
최종수정일
2019-03-21 09:27:3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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