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진료환경 개선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지원

시설개선 지원 기준

신설 : 행정구역 개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전)신축

•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한 도로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기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인재에 의한 건물 붕괴 등으로 건물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초창기(90년대) 신축을 지원받았으나 건물노후도가 심각하고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기 신축지원 받은 보건기관이 건축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되어 (이전)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진단결과(안전등급표 및 건축 구조 기술사의 검토의견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이후 시도평가(시도 현지점검 필수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증축 및 개보수

• 상기 명기된 사유로 인해 건물의 노후도가 진행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건축경과연수 15년 이상에 해당되거나 시도평가(시도 현지 확인조사 필수 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대지확보 판정기준

기본 지원내용

※ 기본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준 이상의 건축비용은 지방비 부담

재원 : 국고보조금 2/3(67%), 지방비 1/3(33%)

장비 지원기준

지원액 : 구입금액(조달구매)의 ⅔를 국고보조금 지원

의료장비

•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에 있는 장비 단가 100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평가
• 기관별 지원 한도액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근무지, 면허종별, 인원, 비고를 나타낸 표

  지원대상	누적 지원 한도액 (1개소당)	비 고
  보건소	4억원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4천만원 한도 내 지원
  통합보건지소	2억원
  일반보건지소	6천만원
  보건진료소	7백만원

방문보건 차량지원

• 신규대상 : 보건소 당 최대 9대 이내(기지원분 포함)에서 지원
• 교체대상 : 구매한지 8년 이상 및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 미만인 차량
• 지원기준 : 경차(국비 850만원, 지방비 425만원+α), 일반승용차(1,200만원, 지방비 600만원+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