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진료환경 개선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지원

시설개선 지원 기준

신설 : 행정구역 개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전)신축

•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한 도로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기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인재에 의한 건물 붕괴 등으로 건물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초창기(90년대) 신축을 지원받았으나 건물노후도가 심각하고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기 신축지원 받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건축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되어(이전)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진단결과(안전등급표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 등)를 제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증축 및 개보수

• 향상과 취약성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신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고나 면적 확장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하거나, 노후도 개선을 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명기된 사유로 인해 건물의 노후도가 진행되어, 안저상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대지확보 판정기준

기본 지원내용(국비)

※ 기본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준 이상의 건축비용은 지방비 부담

재원 : 국고보조금 2/3(67%), 지방비 1/3(33%)

장비 지원기준

지원액 : 총 사업비의 ⅔를 국고보조금 지원

의료장비

•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에 있는 장비 단가 100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평가
• 기관별 지원 한도액

  지원대상, 누적 지원 한도액(단위:천원), 비고를 항목으로 기관별 지원 한도액을 나타낸 표

  지원대상	누적 지원 한도액 (단위:천원)	비고
  보건의료원	714,000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보건소(보건의 료원)당 1대로 제한함. 단 내용연수(10년) 초과한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CT(보건의료원)는 지원한도액과 별도로 지원 * DR & PACS,CT 장비는 변경구매 불가
  보건소	476,000
  통합보건지소	238,000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통합보건지소당 1대로 제한함. 단 내용연수(10년) 초과한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DR & PACS,CT 장비는 변경구매 불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119,000
  일반보건지소	71,000
  보건진료소	8,000

방문보건 차량지원

• 신규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당 최대 9대(기지원분 포함) 이내에서 지원
• 교체대상
  • ①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
  • ②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 미만인 경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교체
    • 일반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8년 이상, SUV의 경우 내용연수 7년 이상
    • 기 보유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 지원기준 : 보건사업차량 가격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 CI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비용의 ⅔ 국비 지원